국토교통부는 3080+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ㆍ신길2·방학역ㆍ연신내역·쌍문역동측ㆍ쌍문역서측ㆍ부천원미 등 7곳을 12월 31일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3080+ 주택공급방안의 핵심사업인 도심복합사업의 첫 번째 본 지구 지정을 통해 약 1만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현재까지 16만호 규모에 해당하는 157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이는 대규모 택지사업로 조성된 분당ㆍ판교ㆍ광교 등 신도시 3곳에서 공급된 주택을 모두 합친 규모(16만호)이다.
특히, 16만호 중 서울 9만호를 포함하여 14만호가 수도권 역세권 등에 입지하고 있고, 나머지도 광역시의 도심에 집중되어 있어 대규모 도심내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후보지 발표 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법을 개정하고, 지자체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및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법 시행 후 2개월여 만인 지난달까지 1ㆍ2차 예정지구 9곳을 지정하였으며, 이 중 주민동의 요건 충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한 증산4 구역 등 7곳을 첫 번째 본 지구로 지정하게 되었다.
도심복합사업은 그동안 민간 위주로 이루어지던 도심 내 주택공급을 공공이 참여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획기적인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 원주민 내몰림을 방지하는 등 공익성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이다.
민간 재개발사업에 비해 관리처분계획 생략,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반분양에 대한 사전청약을 통해 지구 지정부터 주택분양까지 약 10년 이상 단축된다.
토지주에게는 기존 공공주택사업과 달리,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로 보상한다.
추가분담금 등의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7곳 본 지구 경우 시세 25∼35% 수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또한, 세입자에게는 인근 매입임대ㆍ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이주대책을 의무 시행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동의(토지주 2/3&면적 1/2 이상)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사업추진이 확정되며, 사업추진이 확정된 후에도, 주민에게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예정지구 지정 후 주민들이 토지주 과반수 동의를 통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면, 사업시행자가 운영비도 지원한다.
이번에 지구 지정이 되는 증산4 구역 등 7곳은 법 시행 후 2∼3개월여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 2/3 이상을 다시 확보할 정도로 높은 주민 호응을 바탕으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본 지구로 지정하는 7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며,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인근 시세 대비 60∼70% 수준의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주택 가격은 전용 84㎡의 경우 5.7∼7.6억원으로 추정되고, 세대별 평균 분담금도 8천만원~2.4억원 수준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부담이 대폭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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