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7일 ‘2021 무역안보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수출통제 모범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알리고 아시아 무역안보 정책 공조 및 기술통상 협력을 선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국가의 무역안보 추진현황 및 도전과제‘를 주제로, 아시아 주요국 정부, 싱크탱크 및 기업 등 해외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각 국의 무역안보 현황 및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한구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산업, 기술, 통상과 안보가 융합되는 상황에서, 아시아 각 국의 통상-기술-안보가 연계된 정책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기술통상 전략, 즉 첨단기술의 진흥과 보호를 종합적, 유기적으로 아우르며 글로벌 기술주도권 선점경쟁에 대응하고,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특히, 국제 수출통제체제 원칙하에, 무역안보 제도가 자의적‧정무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양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3가지 정책공조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수출통제체제는 글로벌 교역의 안정적 확대를 위한 안전장치로, 한국은 수출통제 선도국으로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규범형성 및 아시아 수출통제 협력 강화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기술안보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우리 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의 핵심기술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유사입장국간 공조노력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무역안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출통제, 투자심사, 기술보호의 유기적‧통합적 운영을 통한 기업의 수용성 제고, 국내 제도 등 지속 보완을 통해 기업 편의성을 제고한다.
한편 개회식에 이어 국제 수출통제체제 동향 및 대 아시아 정책 제언, 아시아 국가의 무역안보 추진현황, 기업의 수출통제 이행노력에 대해 정부, 기업 및 싱크탱크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무역안보 분야 국제 컨퍼런스를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국제 수출통제 규범,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무역안보 및 기술통상 전략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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