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4일,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75.8%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기업 CEO들과 함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과 관련하여 주요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NDC 적정수준 의견수렴과 상향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애로를 점검하고 정부 지원 요청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와 참여기업들은 ‘탄소중립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글로벌 신경제질서 대두로 탄소중립은 더 이상 기존산업의 축소가 아닌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업들도 탄소중립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NDC 논의와 관련해서 현재 높은 제조업 비중 등 우리 산업여건, 생산량 전망, 가용가능한 감축수단 등을 감안하여 산업부문 NDC 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탄소중립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들이 반영되어 도전적이면서도 실행가능한 목표가 설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참여기업들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기술개발과 설비교체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혁신기술‧제품 개발과 대규모 감축설비 및 저탄소 공정전환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며, 기업의 자발적 투자 노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라며 지원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과감한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 연‧원료 대체 등 즉시 상용화 가능 기술개발에 ’22년 4,179억원을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 전주기 예비타당성 사업(~’30년, 6.7조원 규모)을 추진한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등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여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업종의 저탄소 전환투자를 지원하고, 탄소중립 투자에 5.15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 혁신기업 육성, 선제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2년 1,045억원을 투입하여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등을 추진하고, 사업재편 지원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취약한 산업을 신산업으로 전환‧육성한다.
탄소중립 전환투자 시 규제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체계적 산업전환 등 전방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과의 탈동조화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번 NDC 상향을 계기로 기업의 선제적이고 도전적인 투자와 혁신이 보다 확대되고, 더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경제질서가 大변혁하는 지금 탄소중립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여 새로운 시대 제조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정부가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늘 업계 건의를 적극 검토하여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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