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항공MRO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항공정비(MRO)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대책은 성장잠재력이 높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MRO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공부품·제작 등 연관산업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정비품질 향상으로 항공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수립되었다.
국내 MRO산업은 내수 위주 시장, 높은 해외 위탁정비율(56%), 경쟁국 대비 취약한 가격경쟁력, 핵심기술 부족, 기술개발 상용화 저조, 클러스터 활성화, 전문인력·인증체계 기반 미비 등의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5년까지 국내 MRO 정비물량 중 70%(’20년 44%)를 국내에서 처리하고, ‘30년까지 국내 MRO 시장규모를 5조원(’20년 0.7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방향별 세부과제를 마련하였다.
먼저, 국내 정비물량 확보지원, 군 정비물량 민수전환, 국산 헬기 정비수요 확보 등을 통해 국내 MRO 수요를 대폭 견인할 계획이다.
운수권 배정 시 국내 MRO산업 기여도 등을 감안하고, 국내정비를 위해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공항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항공사·업계 합동으로 해외정비 물량의 국내 유턴 지원을 위한 협의회도 상시 운영하여 해외 외주정비 물량의 국내 유턴과 외항사 물량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민간업체에서 정비가 가능한 군 정비물량은 점진적으로 민간정비로 전환하고, 해외정비만 가능한 군용기 부품의 국산화 등을 통해 국내 민간정비 물량을 ‘20년 3.5천억원에서 ‘22년까지 5.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헬기(수리온, 민수소형헬기)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헬기 국내 정비물량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부품 관세부담 완화, 부품비용 절감, MRO 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국내 업체의 정비비용 절감을 위해 항공기 정비분야 주요 교역국인 싱가포르에서 수리·개조 후 재수입하는 부품에 대해서 일시적인 관세면제를 추진하는 등 항공부품 관세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정비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MRO 핵심기술로드맵에 따른 체계적인 기술개발, R&D 상용화, 국제공동개발사업을 통한 기술획득 등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선진국의 90% 수준까지 기술 향상을 목표로 MRO 분야 기술로드맵을 마련(’22.上)하고, 핵심 정비기술 등 파급력이 큰 기술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특화 MRO 클러스터 개발, 정비인증체계 강화, 인력양성 등 MRO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현재 지역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MRO클러스터 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역별 특화분야 육성을 유도한다.
정부ㆍ지자체ㆍ공항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간 이견 조정 및 상생방안 논의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클러스터 내 기업 입주 시 사업부지ㆍ정비시설 저리임대 및 조세감면 등을 맞춤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정비조직 인증만으로도 항공기 정비가 가능토록 항공기 정비분야에 대한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 체결을 추진하고, 국내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인력양성 전문교육과정 개발과 인증수요 기업 대상으로 인증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MRO 처리 규모가 ’30년 5조원(‘20년 0.7조원)으로 확대되고, 국내 정비율은 ’25년까지 70%이상(‘20년 44%)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MRO 분야 일자리수도 ‘30년 2.3만명(‘20년 0.7만명)으로 증가하고, MRO자격 취득자수도 ’25년 2만명(‘20년, 1.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MRO 기술수준이 ‘30년 선진국의 90%까지 향상되며, 정비로 인한 항공기 지연은 ’25년에는 기존 대비 80% 수준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우선은 해외 정비의존도를 30% 이내로 줄이고, 국내 정비시장 규모를 7배 이상 확대하여 세계 7위의 항공운송산업 규모에 걸맞는 MRO산업 육성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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