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는 지급받은 전자어음을 필요에 따라 거래처에 금액을 분할해 지급(배서)할 수 있다. 또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의 범위가 기존의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에서 자산 10억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으로 담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16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전자어음의 분할배서 허용 및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의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내년 4월 6일에 시행될 예정이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내용에 새롭게 도입된 사항은 분할배서를 통해 수취인이 어음을 나누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 甲(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액이 10억 원인 전자어음을 수취한 하청업체 乙(수취인)이 위 어음의 만기 전에 재하청업체 A에게 1억 원을, 재하청업체 B에게 6억 원을 각각 지급하여야 할 경우 종전에는 ① 乙이 자기 돈으로 지급하거나 ② 수수료를 부담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아 현금화 한 후 지급하거나 ③ 乙이 본인 명의로 어음을 별도 발행하여 지급하는 등의 방법만이 존재하여, 乙의 입장에서는 금융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분할배서의 도입으로 乙(수취인)은 어음금액 10억 원을 나누어 그 중 일부인 1억 원을 A에게, 6억 원을 B에게 각각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며, 나머지 어음금액 3억 원도 분할하여 재하청업체 C에게 2억 원, 재하청업체 D에게 1억 원을 각각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체들은 분할배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결제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
또 재하청업체 A, B의 입장에서도 신용도가 더 높은 대기업 발행의 어음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되어 유통이 용이하고 결제 가능성도 높아지며, 발행인인 대기업 甲의 입장에서도 결과적으로 어음의 분할을 통해 재하청업체에게 직접 자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무부는 전자어음의 분할배서가 종이어음과 달리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임을 고려해 분할 횟수를 5회 미만으로 하여 첫 시행하고, 향후 활용 결과와 경제적 영향을 지켜보면서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를 현행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자산 100억 원 이상 주식회사 등)에서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향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확정되면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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