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안착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기부는 ‘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5차례 28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특구 내 사업자들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실증)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유효기간 2년)를 부여했다.
이에 ’19년에 지정된 1·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법령 정비 지체에 따른 사업 중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5개 부처가 규제샌드박스법을 공통으로 개정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 동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법과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그간 특구사업자가 실증을 조기에 마친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실증결과를 제출하는 것 외에 법령정비에 관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는데, 이번 법령정비 요청제의 도입으로 규제 소관부처에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법령정비 요청 후 관계부처 검토기간 중 실증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중단이 없도록 실증특례가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종전에는 법령정비 착수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 소관부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정비를 요청받은 관계부처가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기까지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법령정비가 원활히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증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돼 관계부처가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실증사업자가 임시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최소화했다.
이외에도 종전에는 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명확히 존재해야만 특구사업이 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규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토록 실증특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주를 확대했다.
한편, 1차 특구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7월 1일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1차 특구사업들에 대한 사업중단이 없도록 개정 전 지역특구법에 따라 임시허가 전환(5건), 실증특례 연장(17건) 등 임시조치를 취한 바 있다.
향후 2차 특구부터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관계부처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촉진하고, 법령 미정비 사업에 대한 특례기간 연장 절차 등이 간소화돼 특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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