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4개 규제자유특구의 357개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특구 지정 후 1,813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1차~4차까지의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의 ‘21년 6월 말 현재 총 9,021명을 고용해 특구 지정 전(7,208명)에 비해 1,813명(+25.2%)의 고용이 증가해 규제자유특구가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구지정 시기별로는 ’19년 11월 지정되어 본격 실증을 진행 중인 2차 특구에서 최대 규모의 고용이 증가했으며(지정 전과 비교시 795명이 증가), 올해부터 실증에 착수한 3차(324명), 4차(135명) 특구에서도 인력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구별로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202명),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특구(+73명)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등을 통해 다수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지난 ‘20년 말 조사에서 최대 실적(+148명)을 기록했던 전북 친환경차 특구는 이번 조사에서도 195명의 고용이 증가해 GM 철수 이후 지역 내 일자리 회복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지역에서의 이전 기업(165개)을 통한 고용 증가 인원은 677명으로 전체 고용 증가인원의 37.3%를 차지해 본사 이전과 지사 설립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규제자유특구제도의 목적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소상공인(+847명), 중기업(+480명), 중견기업(+282명)이 전체 특구사업자 고용 증가의 88.7%(1,609명)를 차지해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위주로 일자리 창출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 고용 규모와 증가율이 모두 높은 업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1,525명)으로 전체 고용 증가의 84.1%를 차지하고 있어 미래교통·에너지·정보통신분야(ICT) 분야 등 핵심 신기술 사업을 집중 지정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이 본 궤도에 들어갈수록 일자리 창출 효과가 보다 가시화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일자리 창출 실적이 영속적인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입증된 특구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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