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FTA활용지원정책 성과를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FTA활용지원정책이 수요자인 기업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RCEP서명 등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촉진을 위해 그간 국내외 FTA활용 지원기관을 통해 기업맞춤형 컨설팅 제공,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교육․설명회 개최, 원스톱 애로 해소 등 다양한 FTA 활용정책과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에, 10여 년간 지원해 온 FTA활용지원정책을 점검‧평가해 보고, 코로나19 등으로 가속된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해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해 왔다.
분석 결과, 정부의 FTA활용정책과 사업의 지원은 중소중견기업들의 매출액과 수출을 증대시키고, 고용과 R&D 투입을 확대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들의 FTA활용역량(설문조사, 100점 만점)은 사업지원 후 FTA원산지 관리, 비관세장벽 및 사후검증 대응, 수출‧통관 등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전보다 평균 19점 이상 향상되었다.
연평균 매출‧수출성장 측면에서는 FTA활용사업 참여기업들이 미참여기업보다 각각 매출‧수출증가율이 4.3%p와 9.6%p 높게 나타났고, 해당기업의 재투자(R&D 등)도 유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부의 FTA활용지원정책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연구에서는 정부의 FTA활용지원정책의 성과들을 더욱 발전‧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FTA활용전략들을 제언하였다.
정부는 FTA의 활용성과를 확산하고,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경쟁력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올해 119억원의 FTA활용지원 사업예산을 이용해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신남방지역에 해외센터 개소, FTA종합지원센터 내 RCEP지원체계 구축 등 FTA활용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특화컨설팅 실시, 지역 타겟업종과 수출활용률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센터 성과평가와 추적조사 도입 등 FTA활용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다각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과제에서 제안된 과제들을 내부적으로 검토 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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