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연구개발(R&D) 과정에서 특허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돈 되는 고부가가치 특허를 창출하고 R&D 성과를 높이는 2021년 지식재산 기반 R&D(IP-R&D) 전략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IP-R&D 전략지원 사업은 특허전략 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으로 구성된 지원전담팀이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의 개발기술과 관련되는 특허정보를 심층 분석하여 특허장벽 대응, 공백기술에 관한 최적 R&D 방향 제시, 우수특허 확보 등 종합적인 R&D 전략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R&D 초기부터 선행 특허정보를 심층 분석하여 기술변화 방향, 특허 공백영역과 같이 유용한 정보를 도출하고, 외국기업이 선점한 특허장벽을 우회·회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하면, 특허분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혁신기술 개발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지난 5년간의 IP-R&D 전략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R&D 과제는 지원받지 않은 중소기업 정부 R&D 과제에 비해 우수특허비율이 2.0배, 미국·유럽·일본 특허청에 동시에 출원된 특허비율이 3.1배에 이르는 등 창출된 특허의 질적 수준이 높았다.
또한 같은 기간 IP-R&D 전략지원을 받은 대학·공공연 R&D 과제도 미지원 대비 특허 이전율 1.4배, 기술이전 계약당 기술료도 4.1배로, 산업계에서의 활용가치가 높은 특허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과제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경쟁국 선도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특허장벽으로 인한 분쟁리스크를 해소하는 한편,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389건(’21.1 기준 누적)의 성과도 획득하였다.
올해는 작년보다 약 12% 증가한 4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526개 R&D 과제를 지원한다.
확대된 예산을 통해 2020년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해오던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해 연속적으로 지원하면서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DNA(빅데이터·통신·AI), 한국판 뉴딜 등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서비스 융합기술 등 서비스 R&D에서 필요한 종합적인 지재권 전략을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혁신 IP 융합 전략지원’, 기술가치 평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금융투자 가능성도 높이는 ‘밸류업 IP-R&D 전략지원’, 등의 맞춤형 과제들을 운영한다.
구체적인 지원전략으로는, 특허장벽 회피설계, 우수특허 창출과 같이 직접개발에 활용되는 전략뿐만 아니라,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경우 다출원 발명자 정보, 대체기술 특허 보유기업 정보와 같이 공동 R&D, A&D 등의 개방형 R&D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까지 확대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분석을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가 시행되므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중소기업도 자율적으로 IP-R&D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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