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기술규제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를 개선하여 수출을 진흥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년도에 우리 수출기업이 애로로 제기한 131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EU, 인도 등과 양자·다자 협상을 실시한 결과 53건을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해외 기술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이후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국가 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2018년부터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는 3천 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동남아, 중남미 등)의 기술규제 비중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국내 기술규제의 경우, 기존 시행중인 64개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평가하여 일부 페지 및 개선을 할 예정이며, 제·개정되는 총 364건의 기술규제에 대한 사전 평가를 통해 69건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지난 6월 중기중앙회를 통해 접수된 80개 기업애로를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28건의 기술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한편 국표원은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의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도의 정책 및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코로나 시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규제 이정표’ 라는 주제로 9일 ‘2020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하였다.
2020 기술규제 대응의 날 (사진 = 산업부 제공)
LG전자, 유한킴벌리 등에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표창 8점, 무역기술장벽 논문대회 수상작과 TBT 산업계 고위 교육과정 우수보고서 등에 상장 4점을 수여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아울러 기술규제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TBT 고위 교육과정 원우회 회장을 2021년도 기술규제 대응 홍보대사로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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