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09:39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혁신성장 물꼬 트다
2020/10/14 08:3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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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30개사, 투자유치 2.6억원 → 332억원, 74건의 규제애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월부터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총 9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4건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을 부여했다.

특례 부여로 원하는 사업이 가능해진 기업은 30개.

이들은 매출액 증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액의 경우 지난해 9월 2억 5000만원에서 올 9월에는 22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투자 유치액 또한 같은 기간 2억 6000만원에서 332억원으로 1년 만에 100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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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규제특례 승인 사업과 관련한 종사자는 총 649명. 이들 가운데 69명은 신규 채용자로 확인됐다.

새로 채용된 인원 중에는 경력단절여성 4명, 청년 창업자 10명, 중장년 취업자 2명도 포함돼 있어 규제 샌드박스가 경제활동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평가이다.

또한 규제 특례 승인 이후 도로교통법 등 10개 법령이 정식 정비돼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추가로 5개 법령도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로는 수소충전소의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설치가 불가했으나, 실증특례 부여 이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향후 안전성 확인 후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전기차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경우, 고가의 플러그 형태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하여 전기차 충전 사업에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임시허가 이후 저비용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주유소 등에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소 부족으로 겪는 불편을 개선시킬 수 있을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기업의 규제 애로를 보다 가까이서 발굴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사무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한 실증특례 부여 이후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과제는 실증특례 만료(최대 4년) 이후에도 중단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개편 중이다.
 
[ 류석균 기자 jisik4523@newsk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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