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도리코가 디지털 복합기 C4.5 부품을 14개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부당 단가인하 행위에 8,400만 원 지급명령, 시정명령과 과징금 6,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신도리코는 2010년 9월 디지털 복사기 C4.5 기종의 비용 경쟁력 확보를 위해 S금속 등 14개 수급 사업자의 240개 부품 단가를 미리 사업자별, 부품별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대로 인하했다
특히 일부 수급 사업자에게는 전체 부품에 일률적인 목표 인하율 달성이 여의치 않자 일부 부품의 단가를 70.7%까지 인하하여 전체 평균을 목표 인하율에 맞추기도 했다.
이로 인해 S금속 등 14개 수급 사업자들은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약 8,400만 원(단가 인하 전후 가격의 차액)의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받게 됐다.
공정위는 (주)신도리코의 이 같은 행위는 둘 이상의 수급 사업자나 둘 이상의 부품에 사업자별 경영상황, 부품별 특성 및 시장상황, 거래규모, 원재료, 제조공법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부당 단가인하 행위로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함)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법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수급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지급한 하도급 대금과 인하 전 단가를 적용한 하도급 대금의 차액 약 8,400만 원을 1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조치했으며, 과징금 6,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 단가를 인하한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에 엄중 제재하여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 공정위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와 함께 부당 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도 철저히 감시하여, 위반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즐겨찾기추가
경제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