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21년 예산안을 6,060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항목 중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가 감소되어 금년 예산 규모 보다 다소 축소되었지만,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35억원이 증가한 3,511억원을 편성하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지원 및 보호,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지원, 특허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회수지원 강화,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국민참여예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특허·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764억원 편성하였다.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지역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여 강한 지식재산권을 창출할 계획으로, 내년에 820개社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한류 확산으로 K-브랜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국가를 기존 중국에서 아세안 및 대만으로 확대하고, 러시아에 IP-DESK를 신규 개소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도 강화한다.
영업비밀 유출 시 민·형사 소송에 필요한 초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 기업의 PC, 노트북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한다.
기업 관련 소송에서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대응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은 지속 지원하고, 전염병 대응, 비대면 기술 등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R&D 과제도 확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도 확대된다.
지식재산 금융 시장 규모(´19년)가 1조 3,500억원으로 성장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특허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특허 담보대출 이후 채무불이행 발생 시, 정부·은행이 공동 출연금으로 담보를 매입하여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도 증액하였다.
아울러 국민참여 예산으로 3개 사업 42억원을 새롭게 편성하였다.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 기반 기술창업을 지원(40팀)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특허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여 산업·경제 발전 전략수립을 지원하고, 초·중·고 발명교육센터 교육환경도 개선(10개) 한다.
한편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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