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예측되는 가운데,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봉쇄조치, 국제교역량 감소 등에 따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4.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8.0%, 유로존 △10.2%, 일본 △5.8% 등 주요 선진국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2.1%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1998년 외환위기(△5.1%) 이후 22년만의 최저치라는 점에서 우리 역시 경기침체 방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부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식재산권 출원량은 오히려 작년보다 증가하여 경기 회복 및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20년 상반기 지재권 출원은 총 253,02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5% 증가했고, 특허권과 상표권이 각각 2.1%, 9.4% 증가하면서 전체 지재권 출원의 증가세를 이끌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3월 이후 지재권 출원 활동이 잠시 위축됐지만, 6월에 전월대비 17.3%, 전년 동월 대비 20.7% 출원이 급증하면서 상반기 전체의 출원 증가세를 회복했다.
경제활동에 비상이 걸린 와중에도 지재권 출원량이 증가한 데에는 언택트 기술·서비스를 통한 기업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쇼핑 및 물류배송 등 언택트 관련 분야에서 특허출원이 전년 상반기에 비해 27.2%가 증가했다.
월별로는 전년 동월을 기준으로 1월에 출원량이 15.8% 감소한 이후 남은 모든 기간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표 및 디자인권에서도 언택트 분야에서의 출원실적이 명확히 드러난다.
전자상거래와 통신·방송업 등 언택트 분야에서 상표권 출원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 12.5%, 건수로는 4,209건이 증가했다.
해당 기간 상표권 전체의 증가건수가 10,356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언택트 분야가 출원증가에 40% 이상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디자인권의 경우, ’20년 상반기의 전체출원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3% 하락했다.
그러나 마스크·진단부스와 같은 위생·의료 부문에서는 출원이 238.3% 증가하여 언택트 분야 전체에서는 42.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20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출원 추이 (자료 = 특허청 제공)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은 신산업 창출 및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의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최근의 지재권 활동은 언택트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 등에서는 이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출원량 증가는 단순 지표를 넘어 근시일내의 경기회복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세계적으로 특허출원량과 GDP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입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이후 국내의 특허출원 건수와 GDP 규모 간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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