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심사는 시범사업 전 지역에 공평하게 적용되므로 신도시 등 지역에 따른 차별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파이낸셜뉴스의 <1기 신도시 ‘공유형 모기지’ 못받는다> 제하 기사에서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을 지원대상에서 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도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만큼 다른 대출에 비해 보다 엄격한 대출 심사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대출심사시 주택의 노후도 뿐만 아니라 입지, 단지규모, 지역별 주택수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출여부를 결정한다.
대출심사는 시범사업 전 지역에 공평하게 적용되며 신도시 등 지역에 따른 차별은 없다.
따라서 노후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도 여타 여건이 우수할 경우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국토부는 “실수요자들의 안정적 주거 지원이라는 공유형 모기지 도입의 취지와 주택기금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 재건축이 가시화된 아파트,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한 노후 아파트는 심사를 통해 대출이 제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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