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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법, 정비사업에 국가 재정 지원 근거 명문화
2020/05/21 07:0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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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법, 재정 지원 대상에 공공기관·지방공사 추가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이 과밀 집중된 지자체의 도로 유지 보수,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비지구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인한 교통혼잡, 환경악화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재정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한 공영차고지 설치권자에 대해 지자체 단독에서 공공기관·지방공사가 추가됨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의 경우도 공공기관·지방공사가 추가되도록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공영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건설 추진 시 재정지원이 가능해져 화물차 휴게시설의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물류시설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화물자동차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류석균 기자 jisik4523@newsk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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