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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 관세조사 유예 대폭 확대
2020/05/18 08: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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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 유예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감소, 영업 적자 등 큰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항공 등 5대 주력산업 및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등을 돕기 위해 관세청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나아가 수출 감소 중소기업과 일자리 유지 등 기업도 유예신청을 하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해줄 예정이다.

관세조사 유예는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데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유예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

먼저, 관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파급이 큰 자동차(부품 포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5대 주력산업 및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나아가 관세청은 수출액 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감소한 모든 중소 수출입기업과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 신청을 받아 동일한 기간동안 관세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관련 계획서를 포함해 신청하면 되고, 특히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 중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고용인원 산정 시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 조헌성 기자 chohs@newsk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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