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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본격 시행
2020/03/25 07: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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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고 지속적인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추진 법․제도적 기반 완비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예정대로 오는 4월 1일 시행된다.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것.

소ㆍ부ㆍ장 특별법은 지난 2001년 법 제정 이후 거의 20년 만에 대상과 기능, 방식, 체계 등을 전면 개편해 상시법화했다.
원래는 2021년 일몰 예정이었다.

또한 정책 범위를 소재ㆍ부품에서 장비 분야로 까지 확장하고, 기존의 기업 단위 육성에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쪽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핵심 기업군 육성을 위해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고, 특화 선도 기업과 강소기업 선정 및 관리 절차를 규정했다.

이밖에 특화단지 지정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까지 감면해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을 통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력 강화와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 류석균 기자 jisik4523@newsk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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