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Advanced Technology Center Plus)’의 ’20년 신규지원 계획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ATC사업은 산업부 타 R&D 대비 특허(1.4배), 사업화성공률(1.6배), 매출(2.7배), 고용실적(3배)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특히 국가 R&D사업 최초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를 참여조건으로 하여 기업부설연구소 확대에 큰 기여를 하였다.(’00년 9,070개 → ’19년 40,856개)
다만,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국가 R&D 사업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를 참여조건으로 설정함에 따라, ATC사업의 연구소 육성 전용R&D 사업으로서 차별성이 약화되고, 중점 육성분야가 모호하여 개별 기업 단위로 성과가 제한되는 등 사업 전략성 부족을 이유로 ‘19년 일몰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ATC 사업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사업을 기획하였고, 작년 3월에 후속사업인 ATC+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게 되었다.
산업부는 ATC+ 사업을 명실상부한 기업 부설연구소 전용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동 사업을 통해 기업 부설연구소를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산업부 R&D 전략의 25개 전략투자분야 (자료 = 산업부 제공)
먼저 신청 조건을 기존의 매출 중심에서 연구소 연구역량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기존 기업매출 중심의 신청 조건은 기업 역량과 관계되는 요소로,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과 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역량을 주요 신청 조건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중견기업 주관기관은 ①기업부설 연구소 업력 5년 이상, ②부설연구소 등록 인원 8인 이상 30인 이하, ③R&D 집약도 4% 이상(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은 2%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원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록인원 8 ~ 30인 규모의 기업부설연구소 군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연구소 자체 R&D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신청 R&D 과제에 대한 평가 외에 연구소 역량향상 계획을 주요 평가 요소로 설정하여, 수행기간 동안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R&D 역량 강화를 하도록 유인한다.
연구소의 연구인력 중심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소 소속 연구원만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기존 인력 인건비를 해당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의 2배까지 지원한다.
사업비에서 과제 지원 외에도 연구소 역량 향상에 필요한 해외선진 개방협력, 선진 R&D 기획․관리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외부 우수 R&D 역량 습득을 위한 개방협력을 강화하였다.
기존 ATC가 기업 단독 참여를 허용한 반면, ATC+ 사업은 국내 및 해외 우수 산․학․연이 1개 이상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하여, 연구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연구소의 역량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주관기관 연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우수 연구역량을 갖춘 대기업도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1개 이상의 해외 선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을 신설하고, 해외 선진 연구인력이 일정기간 국내 주관기관에 설치한 연구공간에서 국내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수행토록 하였다.
이외에도 산업부 정책과 연계하여 사업 전략성을 강화하였다.
지원 분야는 ’19년 3월 산업부에서 발표한 ‘R&BD 투자전략’의 25개 전략분야로 하여 사업 전략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특히, 25개 전략투자 분야 내에서 ‘소재․부품․장비’와 A.I. 및 빅데이터 관련 과제는 우대 가점을 부여하여 해외 수출규제 및 4차산업 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부는 ATC+ 선정 기업에 대해 IP R&D, 특허기술동향조사 및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취업 지원, 이종기업 간 기술교류회, 지원인력 실무교육 등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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