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해외 각국에서 우리기업 상표가 무단선점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실태조사한 결과 총 62개국에서 1,140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상표 DB(WIPO-GBD, TMview)가 활용됐으며, 중국, 베트남 등에서 이미 파악된 무단선점 의심 영문상표 906개를 대상으로 이들 상표가 글로벌 상표 DB 내 56개 국가에서도 선점됐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선점의심 사례가 발견된 상표는 총 279개로 62개 국가에서 1,140건이 발견됐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204건(17.9%), 태국 116건(10.2%), 싱가포르 83건(7.3%) 등 아세안 국가(8개국 594건, 52.1%)에서 가장 많았고, 유럽국가(22개국 189건, 16.6%)에서도 다수의 선점의심 사례가 나왔다.
또한, 업종별로는 전자·전기(361건, 31.7%), 화장품(121건, 10.6%), 식품(103건, 9.0%), 프랜차이즈(100건, 8.8%), 의류(82건, 7.2%) 업종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개별 상표로는 국내 유명 화장품 및 제과 업체 상표에서 의심사례가 많았다.
특허청은 이번에 파악된 선점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기업에게 피해정보를 제공하고, 11월 중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대응 교육과 함께 기업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베트남, 그리고 글로벌 상표 DB(WIPO-GBD, TMview)에서 상표를 검색하는 방법과 선점피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발간하여 우리기업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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