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이면 전국 주요 도로에서 자동차가 주변을 완벽히 인식해 스스로 달리는 완전자율주행이 상용화된다.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3년 앞당겨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완전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란 타이틀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반드시 필요한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4대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할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차 제작과 운행 기준, 성능검증 체계, 보험, 사업화 지원 등 자율주행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 자율주행차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오는 2021년 고속도로를 자율 주행하는 부분자율차(레벨3)를 상용화하고, 2024년에는 시내 도로에서 자율 주행이 가능한 완전자율차(레벨4)를 출시할 계획이다.
정부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필수인 통신과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한다.
통신 인프라의 경우 국제표준 등을 고려해 2021년까지 무선통신방식을 결정하고 고속도로와 국도, 전국 주요 도심에 구축한다.
정밀지도는 지형지물 인식에 필요한 3차원 도로지도를 전국에 걸쳐 완성·적용한다.
교통관제에 있어서는 교통 신호를 각각의 차량에 실시간으로 원격 제공하고, 교통 흐름 제어를 위해 통합 연계시스템도 구축한다.
도로의 경우 차량 센서의 인식률 제고를 위해 신호등, 안전표지 모양 등을 전국적으로 일치화한다.
2024년까지 자율주행 관련 제도적 기반도 완비한다.
우선, 자율주행차 제작과 관련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KS표준도 국제표준과 연계해 확대한다.
운행에 있어서는 정의, 사고책임, 운전자 영상표시장치 조작 허용 등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도 마련한다.
자율차 운전능력 검증 등 성능 검증체계를 갖추는 한편 자율주행 관련 보험 제도도 준비한다.
기술 확보를 위해 시스템과 부품, 통신 등에 집중 투자, 2027년 자율주행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의 경우 자율주행의 3대 핵심 기능인 인지, 판단, 제어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을 국산화하고, 인공지능 시스템 등은 국제 공동개발을 통해 빠르게 기술을 확보한다.
센서, 차량용 반도체 등의 부품은 대형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생태계를 육성하고 국산화도 추진한다.
통신에 있어서는 5세대(5G) 이동통신과 연계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7년 레벨4 수준의 전국 주요 도로 완전자율주행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 친환경차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차종에서 친환경차 라인업을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유지·확대한다.
전기차의 경우 고급 세단과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소형 트럭 등을, 수소차는 SUV와 중대형 트럭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차가 생산되도록 한다.
성능도 개선해 전기차는 한번 충전으로 운행 가능한 거리를 400km에서 2025년까지 600km로 확대하고, 충전 속도로 현재보다 3배로 끌어올린다.
수소차는 내구성을 현재의 16만km에서 2022년에는 50만km로 향상하고, 2025년까지 부품 국산화율 100%를 달성하며 차량 가격도 4000만원대로 인하되도록 한다.
친환경차가 더 빨리,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지원 또한 확대한다.
수소 가격은 203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현재 친환경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되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인하는 일몰 도래 시 연장을 추진한다.
수소충전소는 2030년까지 전국에 660기, 전기충전기는 2025년까지 1만 5000기를 구축한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31기, 전기충전기는 5427기가 보급돼 있다.
특히 수소충전소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전기충전기는 공동주택과 대형마트, 주유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매년 1500기 이상 구축한다.
◈ 새로운 교통수단
이동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플라잉카(Flying Car)’ 서비스를 2025년 실용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고출력 모터 등 핵심 기술을 우선 확보하고, 전용도로 확보·자동경로 설정 등 교통체계 기반 기술도 개발한다.
항공기 수준의 안전 기준 또한 2023년까지 제·개정한다.
정부는 2025년 시험운행 등 안전성 실증을 거쳐 여객서비스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교통체계와 자율주행차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형 테스트베드로 부산과 세종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
도시 내 시민들이 미래차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2023년까지 실증테스트하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도시 내 모든 교통수단 간 환승 서비스와 최적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교통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도 2023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2030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현재보다 74% 감소하고, 교통 정체 또한 30%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각각 30%와 11% 감축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력 확보 및 자율차 분야 선진국 도약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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