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실적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일부 공증사무소에서 대부업체, 신용카드회사, 여행사, 번역사 등으로부터 대량의 공증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를 임의로 할인하고, 편의제공이라는 미명 하에 당사자를 만나지도 아니한 채 불법으로 공증을 해주는 행위가 법무부 특별감사로 적발됐다.
법무부는 공증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법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비대면공증, 수수료할인 등 부실 공증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에 특별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비위행위를 한 37명에 대해 인가공증인 5개소, 공증담당변호사 4명, 임명공증인 6명 등 15명에 대해 정직 9월∼1월의 중징계, 인가공증인 8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4명 등 22명은 과태료 1,000만원∼100만원 및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주요 징계사유는 공증인이 촉탁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증, 공증인이 미리 서명한 말미용지를 비치, 공증 수수료 임의 할인 등이었다.
법무부가 밝힌 이번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법무법인 A는 주 거래처인 신용카드사에 공정증서 1,052건의 수수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해 주고, 비대면으로 5,385건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또 C 합동사무소의 임명공증인 D, E는 주요 거래처인 번역사에게 5,778건의 번역문인증 수수료를 전액 지급받은 후 40%를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할인해 주려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법무법인 F는 인터넷광고를 통해 번역문 인증 고객을 모집한 다음, 내부 직원에게 번역을 시키고, 그 직원 명의로 번역문 인증까지 촉탁하도록 하였으며, 법무법인 H는 공증담당변호사의 서명이 된 말미용지 1,259장을 책장 뒤에 숨겨두고 비대면 공증에 사용하다가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법무부는 앞으로 공증인의 비대면 공증, 수수료 할인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정기감사와 별도로 지속적인 수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비위가 적발된 공증인에 대해서는 강화된 징계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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