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성장의 원천인 제조업이 강해야 지역이 발전하고, 국가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제조업 부흥을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였다.
최근 4차 산업혁명, 환경규제 강화, 무역질서 재편 등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활력은 저하되고 신산업 창출이 지연되는 등 기존의 양적·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년 12월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주요 업종별 현안 대응과 발전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방향성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제조업이 지금까지의 ‘양적·추격형’에서 벗어나 혁신선도형 제조 강국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우리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 올리고, 제조업 생산액 가운데 신산업과 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이며, 세계 일류 상품 기업을 573개에서 1200개로 2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 산업구조 혁신
정부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산업단지 20개를 조성한다.
연내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수립해 2030년까지 AI 팩토리 2000개도 구축한다.
제조업 혁신 특별법을 제정해 제조업 전반에 걸쳐 AI 기반의 산업지능화를 추진한다.
스마트공장 데이터를 축적해 AI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센터도 구축한다.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 창출을 병행한다.
철강, 뿌리산업 등의 사업장에 클린팩토리를 도입해 확산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주요 산단은 청정제조산단으로 변모시킨다.
이업종 간 융합으로 부가기치를 제고한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가치관 충돌이 있는 분야는 정부가 중재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출시가 가능토록 환경을 조성한다.
◈ 신산업은 주력산업으로, 주력산업은 혁신으로
신산업은 분야별로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연구개발(R&D)를 추진한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3대 핵심 신산업의 경우 민간 부문 투자와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제2의 메모리반도체로 육성한다.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 혁신적 신기술에 대해서는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 표준화도 추진한다.
주력산업은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으로 전환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분야는 적기 대규모 투자 등을 통해 초격차를 유지토록 한다.
자동차와 조선은 친환경, 스마트화로 재도약을 도모하고, 섬유·의류·가전 등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전환한다.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소재·부품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정책 대상을 장비 부문까지 확대하고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을 투자한다.
상시 사업 재편과 기업 구조 혁신을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현재의 1조원에서 5조원까지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전통 주력산업에 대한 섹터펀드를 확충한다.
기업활력법을 개정해 지원 대상을 신산업 분야로까지 넓힌다.
수출 증대를 위해 매년 50개 이상 세계일류기업을 배출한다.
과감한 시장개척을 위해 현재 1조 50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기금을 2025년 2조원으로 확대한다.
◈ 산업생태계 전면 개편
제조업에 적합한 인재를 적기에 충분히 양성하도록 공학교육을 혁신한다.
중장기 산업 비전과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도 수립한다.
평생 교육과 재직자 훈련 기회 또한 대폭 확대한다.
파괴적 기술에 대한 도전이 이뤄지도록 고난도 과제 도전 R&D를 확대한다.
빠른 개발과 출시가 가능하도록 기술획득(플러스 R&D)을 폭넓게 인정하고 산업기술 핵심 기술이 축적되도록 기술 축적 시스템도 마련한다.
혁신 제조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체계도 구축한다.
이번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마련은 국책 연구기관과 함께 기업, 협단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우리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등을 통해 미래를 전망하면서 우리 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제조업 전반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회의’를 통해 미래차 등 업종별 전략과 기업환경 개선, 인재양성 등의 후속 과제를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후속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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