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정부에서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및 바이오헬스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의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심사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분야의 출원 등에 대하여 다른 출원보다 먼저 빠르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1981년 처음 시행된 이후 우선심사 대상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고, 우선심사를 통하면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5.5개월로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10개월 이상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로 주목받아온 7개 분야에 대해 이미 작년 4월부터 신특허분류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분류가 부여되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왔다.
더불어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에 7대 기술 분야로 한정되어 있던 4차 산업혁명 신특허분류체계를 16대 기술 분야로 확대하고 추가된 9개 분야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했다.
확대되는 기술 분야의 선정은 정부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3대 중점육성 산업과 범부처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높은 분야로 선정된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
기존의 우선심사 대상이었던 7대 기술 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 위주였다면, 이번에 추가되는 9개 기술 분야에는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가 포함되어 있어 제약, 에너지, 화학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우선심사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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