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의 주거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17년 5.9%에서 ’18년 5.7%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이 ’18년 31.7㎡로 지난해 31.2㎡ 대비 소폭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이 개선되었다.
전국적인 전월세 시장의 안정세로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이 ’17년 17%에서 ’18년 15.5%로 감소하는 등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완화되었다.
아울러, 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이 강화되면서 이들의 주거 문제도 일부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청년 가구는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비중이 감소(3.1→2.4%)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10.5→9.4%)도 감소하는 등 주거 여건이 개선되었고,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면서 자가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44.7→48.0%)하는 등 주거 안정성이 강화되었다.
정부는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의 효과가 일부 체감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주거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수도권 중심으로 여전히 내 집 마련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주택시장 안정세로 전국의 PIR은 ’17년 5.6배→’18년 5.5배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였던 수도권은 ’17년 6.7배→’18년 6.9배로 소폭 상승하였다.
다만, 9.13대책 등으로 수도권의 집값은 ’18.1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점 감안하면, 최근의 시장 안정세가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9.13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은 12월1주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3주 연속 하락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정부는 집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9.13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안정세가 오랜 기간 보다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국민들의 주거실태 조사결과를 향후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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