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통일법무자료 데이터베이스인『통일과 법률』을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통일과 법률』(
http://www.unilaw.go.kr)은 남북관계 및 통일과 관련하여 생산·수집한 자료 및 연구 성과를 정부기관, 연구단체, 학자, 국민들과 공유하고, 북한주민재산관리 민원을 처리하며, 남북 경협기업,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적 고민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통일대비 법제, 남북한 법제, 외국법제 등 4개 대분류, 19개 중분류, 58개 소분류 등 구체적이고 독자적인 자료 분류체계를 갖추고, 10,000여 건의 풍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증가하는 북한 주민 재산관리 민원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이 장기간 분단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 재혼한 경우, 중혼이 되어 취소되어야 하거나, 북한 주민이 상속, 유증 등으로 취득한 남한 재산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경우,
북한의 현실 상 북한 당국에 의해 전용될 우려가 제기되어 북한 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하게 되고, 처분 및 반출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의 보호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 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각종 신고, 신청, 허가 등을 신속히 접수·처리하기 위한 민원, 상담코너를 마련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등록, 결혼과 이혼, 국적·출입국, 임금체불 등 정착에 필요한 법적 문제나, 남북 경협기업의 북한 방문·체류, 부동산·세금 문제, 경협 보험제도, 북한 내 발생한 사건 처리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도 신속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상담코너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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