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발전 성장 규모보다 건설 수주의 성장 규모가 낮게 나타나 건설산업의 성장에 지나친 규제가 발목을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한 「역대 정부와 주요 건설·경제지표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노태우 정부에서 MB정부까지 25년간(’88년∼’12년) 경제의 규모는 2.8배 성장(371.2조원→1,038.0조원)한 반면, 건설수주액은 1.7배 성장(50.1조원→86.8조원)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별 주요 건설·경제지표 - 자료 : 대한건설협회
공사수주액 추이를 살펴보면, 경상수주액은 23조원(노태우 정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10조원(이명박 정부, <4.7배↑>)을 돌파한 반면,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는 동 기간에 50조원에서 87조원(1.7배↑)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규제강화 정책을 시행했던 노무현 정부때 연평균 수주액(불변가격)이 가장 많았으며(106.6조원), 규제를 대폭 풀고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펼쳤던 이명박 정부때는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연평균 수주액이 감소(86.8조원, △18.6%)한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업체당 수주액(불변가격)은 507.9억원에서 72.7억원으로 1/7수준으로 폭락,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규모의 영세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별 경제성장율과 주요 건설·경제지표 - 자료 : 대한건설협회
국내수주액을 발주부문별로 보면, 공공·민간의 비중이 5.5 : 4.5(노태우 정부)에서 3 : 7(이명박 정부)로 민간의 비중이 급속히 팽창하여 건설시장의 주도권이 민간시장으로 넘어 왔음을 알수 있다.
해외공사 수출기여도는 이명박(12.5%) > 노무현(4.9%) > 김영삼(3.3%)순으로 나타났으며 해외건설은 김대중 정부 > 이명박 정부순으로 수주액 상승율이 높게 나타나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효자산업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태우 정부 시절 전체 가구수의 23%에 불과하던 1∼2인 가구수는 이명박 정부때는 835만가구(48%)로 급증해 주거변화 트랜드에 맞춘 주택정책 및 업계의 주택공급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가격(2012년=100)은 정부 정책의 영향보다는 시장상황·구매심리 등 내부요인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양가자율화 등 대폭 규제를 푼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주택가격이 하락(49.8 → 46.4)한 반면, 규제일변도의 노무현 정부때는 가장 큰 폭의 오름세(46.4 → 77.0 <30.6p↑>)를 나타났다.
건설업체의 경영비율을 살펴보면, 건설매출액 증가율(노태우 정부 5.8% > 김영삼 정부 3.3%)과 영업이익율(노태우 정부 5.9% > 노무현 정부 5.8%), 세전순이익율(노무현 정부 5.8% > 이명박 정부 1.8%) 에서 보듯이 건설업체의 영업환경은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때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현황을 보면, 연평균 주택공급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김영삼 정부(연 62.5만호)때 10.7만호를 기록, 가장 많았으며, 김대중 정부떄는 연 5.8만호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경제개발 시대가 지나고 건설업의 비중이 많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가기간산업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안좋은 이미지를 덧씌워 개혁·규제대상으로만 볼것이 아니라 지속 성장산업으로 커 나갈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 조사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규제강화 정책들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엇갈리게 반응하거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등 큰 효과를 거둔 경우가 별로 없었다” 며,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넛지’형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타인의 행동 유도 규제시스템이 바람직 한 것 같다 ”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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