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원전 건설이 예정돼 있던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 지역의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이 오는 7월 말 지정 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21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보고했다.
먼저 산업부는 경북 영덕군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한수원이 해제 신청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말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영덕군은 지난해 10월 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산업부에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예정구역 내 이미 매수한 18.9%의 토지를 산업부 해제 고시 이후 매각할 예정이다.
영덕군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원에 대해 산업부는 법제처의 법률 해석 결과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해석 결과에 따라 환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강원도 삼척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에 대해서도 영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7월말 해제할 계획이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 한수원은 2019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허가 취득 및 해제 절차가 본격화된다.
월성 지역에 지원 중인 정부 지원금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일까지 지원된다.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계획 취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가동 원전의 순차적 수명 만료 등이 이행되면 해당 지역이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의 제안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적 원전 감소에 대비해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돕는다.
우선, 정부는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희망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산업부와 관련 부처 예산을 적극 지원한다.
또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 지원 단가를 인상해 재생에너지 확산을 촉진하고 원전 지원금 감소로 인한 지역의 영향을 완화한다.
원전 주변 지역 지원 제도는 종전의 민원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에서 주민 소득증대 사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각종 지역 지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에너지재단을 설립해 지역 주민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한다.
한편 20년 이상 장기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비 교체 등에 2022년까지 총 1조 9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관련 중소기업의 성장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 펀드를 조성해 운용한다.
중장기적으로 원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수원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원전의 단계적 감소에 대비해 원전 안전과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한수원의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다.
또한 우수한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 비중을 현재의 13% 수준에서 향후 5년 평균 30%로 확대한다.
전국 16개 대학에 설치돼 있는 원자력 학과의 융합교육과 학생들에 대한 해외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신규 인력의 진출 경로를 다양화한다.
아울러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원전 현장인력 양성원 등을 통해 재직자의 해외 진출과 경력 전환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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