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내년부터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특허공제제도’ 운영을 통해 민간 중심의 IP 금융지원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공제는 기업 간 상호부조에 기반하여 공제가입자의 납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제가입자는 해외출원, 국내외 심판·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을 대여 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그동안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에 발생하는 비용은 국내기업의 수출 및 신산업 진출을 방해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지식재산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기존의 정부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긴급한 수요에 대한 즉시 지원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특허청은 특허공제 도입을 통해 지식재산 비용을 ‘先대여 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이 불충분할 때 대안으로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정책수단을 다양화하여 중소기업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은 발명진흥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추어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말까지 특허공제 추진단을 중심으로 예산·법령·운영조직 등 사업 시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금 대여 이외에도 IP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재권 관련 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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