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2017 IP TREND 연차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미국 내 우리기업의 전체 특허소송은 `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7년 들어 전년대비 소폭(38건) 증가하였다.
그러나 피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A사가 15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소 건수도 동반증가 하였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의 제소 건수는 `16년 6건에서 `17년 19건으로 특허 공격 사례가 증가하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화 추세도 보인다.
`17년 우리 기업 특허소송은 대기업이 140건, 중소기업이 42건으로, 대기업은 대부분 피소건(138건)이나 중소기업은 제소 19건, 피소 23건으로 적극적인 특허 공격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8년 1/4분기에만 중소기업의 제소건수가 23건으로 대폭 증가하여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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