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연구개발(R&D) 주요 11개 부처는 연구개발 재원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3월 15일, 관계부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에 초점을 맞춰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청년 고용 친화형 연구개발(R&D) 3종 패키지’ 방안을 마련하여 제5차 일자리 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
청년 고용 친화형 연구개발(R&D) 3종 패키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 참여 기업이 정부 납부 기술료, 연구개발 매칭 현금부담금 및 정부 R&D 지원 자금을 활용해 해당 연구개발 과제와 연계한 신규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먼저 중소․중견기업이 정부 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 기술성공에 따른 기술료 납부 시, 과제와 관련하여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50% 만큼을 기술료에서 감면한다.
또한 기업이 정부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해 청년 신규 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 만큼 기업이 연결해야 할 현금 부담금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 참여기업은 정부 지원 자금 총액 기준으로 4~5억원 당 청년 1명을 채용하도록 한다.
과제 협약서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되, 각 부처의 관련 규정 개정 후 새로이 선정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청년 고용 친화형 연구개발(R&D) 3종 패키지는 각 부처의 규정 개정만을 통해 현행 R&D 재원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대부분의 부처가 연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조만간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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