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올해 전년대비 15% 증액된 2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는 지속적으로 특허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중국 등 개도국과는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에는 혁신성장 분야 수출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소극적으로 기업 신청에 의존하던 지원방식을 탈피하여 혁신성장 수출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특허분쟁 예방 전략 및 회피설계 등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지재권 소송보험 등과 연계하여 입체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IP-DESK에서 상표․디자인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출원비용을 특허까지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부대비용도 상향조정하여 현지에서의 특허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 동남아 등 개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우리기업 상표 무단선점, 온오프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 등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우선, 작년 9월, 중국 상표브로커에 대한 무효심판에서의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공동대응협의체’ 지원사업을 활용, 가능한한 신청기업 전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피해대응을 위해서도 중국의 일부 전자상거래업체에 한정했던 위조상품 대응협력을 태국, 인도, 베트남 등의 주요 쇼핑몰 업체와도 확대할 예정이다.
증가하고 있는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한류 콘텐츠 상품 수출을 감안하여 해외에서의 콘텐츠의 상품화 및 관련 지재권 보호전략 수립 등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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