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주요 분야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이 표준특허를 확보하여 핵심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8년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은 표준특허 전문가, 변리사, 표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전담팀이 우리 기업·기관들의 보유기술과 관련된 국제표준 및 특허를 분석하여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그간의 지원에 힘입어 세계 3대 표준화 기구가 인정한 우리나라 표준특허 수는 2011년 말 300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6월말 기준 1,218건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고, 표준특허를 보유한 우리 기업·기관수도 14개에서 27개로 증가했다.
최근 사물·사람, 제품·서비스 등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핵심 요소기술과 접목되어 상호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상호 연결의 호환성을 보장하는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표준특허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올해 28.7억원을 투입하여 우리 기업·기관이 지능정보기술에 관한 표준특허를 전략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지능정보사회 핵심 분야에서 우리 산·학·연의 표준특허 확보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전략지도를 구축하여 우수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기관이 연구개발 및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과기정통부·산업부의 R&D 및 표준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38개의 산·학·연 과제를 선정하고 기업·기관별 보유역량과 연구개발 단계, 표준화 진행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선출원 지위확보를 위한 긴급출원 전략, 표준기술 공백영역 도출전략 등의 맞춤형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제공함으로써 표준특허 창출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올해 지원에서는 표준화가 임박한 과제의 경우 표준특허뿐만 아니라 표준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변 제품·서비스에 관한 표준 응용특허 확보전략까지 함께 제공함으로써 우리 산·학·연이 표준기술에 관련된 좀 더 강력한 특허망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표준특허 통계와 표준특허별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표준특허 정보 DB를 구축하는 한편, 온 국민이 표준특허에 관한 최신소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준특허 전문지를 발간함으로써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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