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 벤처, 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및 영업외관 모방)에 대해 제품 생산 및 판매중지를 포함한 시정권고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무임승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고, 부정경쟁행위 중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첫 사례조사에 착수해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특허청은 ㈜이그니스가 먼저 개발한 상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한 ㈜엄마사랑에게 해당상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할 것을 시정권고 조치했다. 또한 해당상품을 매입해 판매한 홈플러스에게 판매 중지를 시정 권고했다.
이그니스는 16년 9월 ‘랩노쉬’라는 식사 대용식 상품을 판매했다. 엄마사랑은 17년 8월부터 이그니스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식사에 반하다’라는 제품을 생산 판매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치를 내렸다.
법 개정 후 처음으로 상품형태를 모방해 판매한 기업과, 이를 매입해 판매한 대형마트에 생산 및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시정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시정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상품형태 모방행위 등에 대한 단속조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인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전담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전담할 인력 3명을 충원하고, 형태모방 신고건수 및 업계현황을 고려해 추가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많은 식품·의류 등 특정산업 분야에 대한 기획 및 직권조사도 추진하고, 상품형태 모방행위 신고센터도 본격 운영해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구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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