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4 12:10 |
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체 고용형태 현황 공시 범위 확대
2017/11/21 09:28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내용도 공시
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 범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 21일 개정·시행 되어 내년도 고용형태 현황 공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30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19년부터는 10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현행과 같이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와 함께 사업장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과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파견·용역·하도급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내용도 공시하여야 한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이나 간접고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자 ‘14년에 도입된 제도로 ‘17년 기준으로 공시대상 기업의 99.7%가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만 공시하고 있어 다수 사업장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과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고용형태 공시제가 사업주의 인식 개선 및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개편된 고용형태 공시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기준·주요업무 공시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시대상 기업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 조헌성 기자 chohs@newskan.com ]
조헌성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newskan.com
뉴스칸(www.newskan.com) - copyright ⓒ 경제신문 No.1 뉴스칸.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화제의동영상

    화제의 동영상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명칭 : (주)미래와경영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4, 11층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2668 | 제호 : 뉴스칸
      등록일자 : 2013.05.28 | 발행인,편집인 : 조헌성 |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6-서울금천-1118호 | E-mail : news@newskan.com
      사업자등록번호 : 220-81-81950 | 전화번호 : 02)837-449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석균
      Copyrights © NEWSKAN. All rights reserved. 
      경제신문 No.1 뉴스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