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획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전면 백지화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금지된다.
또 내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이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성능이 보강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24일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먼저 신고리 5·6호기 공사 계약 업체와 협력 업체가 공사 일시 중단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상한다.
구체적 보전 범위와 규모는 한수원과 계약 업체 및 협력 업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공사 일시 중단 이전에 진행 중이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한수원과 지역과의 합의에 따른 지역상생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 또는 합의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준공 시기 등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도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은 설계 기준 사고와 중대 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동일 부지 내 다수의 원전이 밀집해 있는 국내 원전의 특성을 감안해 다수의 원전에 동시다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을 조기에 개발해 2020년부터 고리에 시범 적용한 후 다른 원전에 확대 적용한다.
설비 건전성 및 내진 설계 기준 상향돼 25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원전에 대해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성능 보강을 오는 2018년 6월까지 완료한다.
9·12 지진 단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원전 내진 설계 기준을 상향 조정해 내진보강 조치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날 보고에는 원전 비리 척결과 원전 관리 투명성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원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 등 원전공공기관과 24기 전 원전에 대해 구매, 조직, 시설관리 등 안전 및 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는 해당 기관의 차기 운영계획에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한다.
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원전 사건·사고 조사, 정기검사보고서 등 규제 결과물 외에 한수원의 인허가 신청 서류 등도 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민간 환경 감시 기구가 실질적으로 감시와 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외 사례, 지역 요구 사항 등을 조사해 기능 보강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살펴보면 먼저,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백지화한다.
노후 원전은 수명 연장을 금지하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전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 감축한다.
이러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 방안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된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보전하되, 필요 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도 마련됐다.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한다.
원전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은 연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한다.
지역·산업 보완대책으로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한다.
원전 해체 기술 중 미확보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해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또한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체코, 영국 등에 대해 정상회담, 장관급 양자회담 등을 추진한다.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해 소독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중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판로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에너지전환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한다. 한수원은 원전의 안전 운영과 해체산업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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