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상용차 담합 1,160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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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상용차 담합 1,160억원 과징금 부과

2013/07/30 09:03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덤프, 트랙터, 카고 등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담합한 현대, 타타대우, 대우송도, 다임러, 만, 볼보, 스카니아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상호 경쟁관계인 이들 회사들은 중요 영업비밀정보(가격인상 계획, 판매가격, 판매량 및 재고량, 판촉행사계획, 판매조직현황 등)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상호 교환하고, 취득한 경쟁사의 정보를 기준으로 자신의 차량 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을 담합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 금지명령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리고 현대자동차(주) 717.23억원, 스카니아코리아(주) 175.63억원, 볼보그룹코리아(주) 169.82억원, 다임러트럭코리아(주) 46.91억원, 만트럭버스코리아(주) 34.52억원, 타타대우상용차(주) 16.37억원 등 6개업체에 총 1,160억 48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 사를 법인 고발했다.

이번 관련 품목은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대형 화물상용차이며, 국내 대형 화물상용차 시장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7개 사업자가 과점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 품목에서 현대가 1위(전체 50% 내외)를 유지했으나 최근 수입차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시장 규모로는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최근 경기침체로 정체되고 있으며, 수요자의 경우 대형 트럭을 구입해 지입형태로 화물운송을 하는 개인(화물연대 회원 포함) 80%, 회사(화물운송, 건설) 20% 비중을 차지한다.

국내 대형 화물상용차의 거의 100%를 판매하는 피심인들은 전체시장규모 파악이란 명목 하에 판매실적 상호 공유를 시작했다.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가격인상 계획, 판매량, 할인율, 재고량, 판촉계획, 지역별 영업인력 배치 현황 등의 정보까지 확대했다.

환경규제의 강화에 따른 부품비용 상승, 환율 변동 등 원가에 미치는 요인이 유사하고, 판매량이 수출입 증감, 건설경기 변동 등의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분야로 담합의 유인이 강하다.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 · 판매 사업자들은 2002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중요 영업정보를 비밀리에 체계적으로 공유했다. 경쟁사 임직원 모임을 2 ∼ 3개월마다 개최하는 방법으로 총 55회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쟁사 모임의 간사가 매월 3 ~ 4회 이메일을 통해 각사의 영업정보를 정보를 취합하고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공유했다. 가격인상 결정 등 필요 시마다 수시로 전화 연락하여 정보를 교환했다.

교환된 정보는 가격인상 계획, 판매가격, 손실율(할인율) 등의 가격관련, 판매계획, 재고대 수, 마감예상대 수, 판매대 수 등 판매량 관련과 할부금리, 선수금율, 할부기간, 할부금융사 현황 등 금융 관련, 신제품 도입계획 및 신제품 사양 등 제품 관련과 함께 조직변동, 지역별 영업인원, 판촉계획, 사내 행사계획 등 일반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경쟁사의 가격변동을 따르겠다거나 가격결정 시 고려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경쟁사 모임 등에서 공공연히 밝혀 담합의 의사를 확인했다.

실제로 가격인상 등의 내부결정 과정에서 정보교환을 통해 확보한 경쟁사 가격 등의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인상폭 · 시기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했다.

대형 상용차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경쟁을 회피하고 유사한 가격수준을 유지한 결과 담합기간 동안 수요의 증감, 환율의 변화 등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대형 상용차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