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주)두산 등 3개 사가 금융계열사인 (주)두산캐피탈 주식을 소유한 행위와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주) 및 (주)두산캐피탈이 증손회사 외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6.3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3년 4월 기준으로 지주회사 (주)두산은 자회사 두산중공업(주) 등 9개 사, 손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주) 등 8개 사, 증손회사 (주)렉스콘 등 2개 사를 소유하고 있다.
(주)두산이 2009년 1월 1일에 일반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주)두산 등 5개 사는 상기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으나, 공정위는 법상 허용된 2010년 12월 31일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또한 2010년 12월 24일에 주가하락, 매각 시 사업의 현저한 손실, 주식처분 금지계약 등에 따른 어려움으로 (주)두산 등이 유예기간 연장신청을 함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추가 연장을 하였다.
하지만 (주)두산 등 5개 사가 유예기간이 만료된 2013년 1월 1일 이후까지 (주)두산 캐피탈 주식 등을 계속 소유하여 법 위반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두산, 두산중공업(주), 두산인프라코어(주) 등 3개 사에게 법 위반 상태는 해소되었지만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 발생을 우려하여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주)에게는 과징금 납부명령과 1년 이내에 계열사 네오트 랜스(주)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주)두산캐피탈에게는 두산중공업(주)가 (주)두산캐피탈 주식을 처분하여 더 이상 손자회사가 아닌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납부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 위반 유예기간 중인 지주회사 등에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하며,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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