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혈당측정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는 독일 수출을 진행하던 중, 일본 경쟁기업 B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다.
A사는 ‘특허청의 해외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독일연방특허법원에 일본 B사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B사가 독일만하임(Mannheim)민사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으나, A사는 컨설팅을 통해 B사 특허 무효가능성을 적극 항변하여 침해소송 절차 진행을 중단시켰다.
이후 독일 내 판매처 주문이 늘어나 ‘15년 대비 ’16년 매출액이 30억 이상 증가했고, ‘16년 12월 독일연방특허법원이 B사 특허가 무효라는 예비결정을 내려 ’17년 3월말 최종심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허청의 해외 진출 기업 지재권 컨설팅 지원 사업이 총 1,151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과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 ‘09년부터 ’15년까지 지원한 총 1,064개의 기업을 추적 조사하고 523개 설문 응답 기업을 분석한 결과, 기업 당 평균 2.2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고 총 효과는 1,15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투입 지원예산(155억원, 523개 응답기업 기준) 대비 약 7.4배에 달하는 성과다.
또한 컨설팅 지원기업의 65%가 해외 지재권 분쟁예방 및 대응전략을 활용해 제품 수출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 준비 중이거나 국내 판매단계 등인 기업도 27.5%를 차지했다.
수혜 기업의 해외 지재권 출원‧등록 건수는 컨설팅 이전 평균 4.1건에서 10.1건으로, 지재권 전담인력은 0.8명에서 1.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 지재권 분쟁대응력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특허청은 ‘09년부터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전에는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비하고, 수출 후에도 현지에서 발생하는 소송 등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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