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 획기적 개편

정책

중소기업청은 최초로 진행하는 제1회 ‘소상공인의 날(2.26) 및 소상공인 주간’을 맞이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자영업자 과당경쟁’과 ‘상가임대료 상승’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최근 창의적 상인이 상권을 육성하자 임대료가 상승하고, 임차상인이 내몰리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현상과 함께, 생계형·고령층 진입이 증가하는 자영업자의 과밀에 대한 상황을 진단하고, 수익성 개선과 활력회복에 대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며, 사회적 이슈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 추진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골목상가의 임대료 상승 억제방안과 더불어, 자영업자 과밀방지를 위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소공인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방안 등을 함께 다루었다.

주영섭 청장은 “전통시장, 소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임대료 상승’과 ‘자영업자 과다퇴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며,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동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활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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