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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사업 ‘평가체계’ 도입한다 2013/07/28 11:30

이제 부동산 개발사업도 옥석 가리는“ 평가체계 ”가 도입된다. 정부가 앞으로 ‘제2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사태를 막고자 하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8일에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체…

10월까지 전국 44,000여호 아파트 입주 예정 2013/07/28 11:07

내달 8월에서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44,053호로 조사되었다. 국토교통부가 28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 5,357호를 포함한 수도권이 16,713호, 지방이 27,340호로 전국…

6월 주택건설 인허가 전국 38,208호 전년동월대비 24.4% 감소 2013/07/28 11:03

지난 6월 동안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주택건설의 시장 분양과 준공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국토교통부의 28일자 발표에 따르면 2013년 6월 주택건설 인허가는 전국적으로 38,208호(수도…

나라장터에서 창업하세요 2013/07/26 17:59

새로운 창업시장, “정부 조달시장‘이 떠오른다. 다름아닌 정부가 신규 창업자에게 공공조달시장서 판로개척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구매상담회까지 제공하기 때문이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조달시장에…

동일사업장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 두 번 퇴직자도 요건 갖췄다면 2013/07/25 21:06

체당금을 수령한 후 동일사업장에 재입사 하였을 경우에도 체당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당해 근로자의 체당금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

지방세 3법 개정된다 2013/07/25 18:06

앞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요트회원권이 추가되고, 신탁을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탁 위탁자의 납세증명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또한 한센인(취득･재산세 100%), 사회적기업(취…

전국 미분양 주택 5개월 연속 감소 2013/07/25 12:09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7월 25일(목) ‘13년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하였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65,072호로 전월(66,896호) 대비 1,824호가 감소하였으며, 지난 ‘10.6월~’11.5월(12…

특허청, EBS와 ‘발명교육 방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제작․ 2013/07/25 11:51

특허청은 25일 EBS와 ‘발명교육 방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제작․방영’ 관련 양사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특허청-EBS 업무협약식은 김영민 특허청장과 EBS 신용섭 사장이 참석하였다. 이…

국토부 주택수급 조절방안 내놓았다 2013/07/24 19:16

정부는 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4.1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분야 후속조치를 확정·발표했다. 4.1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되고, 거래…

고용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3/07/24 17:43

고용노동부는 7월 23일(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후 계속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국 상업용 건물 공실률 높아지고 임대료는 보합 2013/07/24 17:18

국토교통부는 2013년 2분기 전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정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13년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사례조사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여 실시하였고, 감정평가사 및 조사자 250여 명이 지역…

전국 상업용 건물 투자수익률 하락했다 2013/07/24 16:41

'13년 2분기 전국 상업용 부동산은 전 분기 대비 투자수익률이 하락하고 공실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가 전국에 소재한 상업용 부동산(오피스 빌딩 824동, 매장용 빌딩 2,331…

건축주 부담 줄여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나선다 2013/07/24 12:29

앞으로 창호 교체 등 건축물 단열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공사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공사비용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건축주의 초기 공사비 부담을 줄여줘 자발적인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세종시 첫 민영아파트 포스코 더샵레이크파크 31일 입주 2013/07/23 16:05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첫 민영아파트가 31일부터 본격 입주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오는 31일부터 세종호수공원 앞 포스코 ‘더샵 레이크파크’(511세대) 아파트의 입주를 시작한다고 23일…

국유특허, 실시료 부담 없이 활용기회 열린다. 2013/07/23 06:14

건강기능식품이 주제품인 중소기업 A는 신제품으로 누에성분이 함유된 혈당강하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특허제품이라 고객들의 신뢰도가 높고, 시장 반응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특허는 A업체…

최근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면제·감면 추진 2013/07/22 23:31

이번에 집중호우가 발생한 강원·경기지역의 피해주민들에게는 주택·축사·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감면되며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구지정 내달로 연기 2013/07/22 15:43

박근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7개의 시범지구 지구지정이 내달로 연기되면서 목동과 공릉지구 등에서 일부 가구수가 축소될 전망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토부…

지자체 미징수 ‘재건축 등 사용료’ 1,630억원 넘어 2013/07/22 14:39

전국 주요 시․구청 등 기초자치단체들이 관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천억원…

확 바뀐「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주요내용 2013/07/22 14:32

전면 개편된「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임차인이 계약체결시부터 임차 종료시까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롭게 만들어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새롭게 태어났다. 2013/07/22 14:12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몰랐던 저처럼 어리석은 세입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라는 안내서를 동사무소에라도 꼭 비치해주세요.(‘13.5.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