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부동산 개발사업도 옥석 가리는“ 평가체계 ”가 도입된다.
정부가 앞으로 ‘제2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사태를 막고자 하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8일에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도입과 일부 사무의 권한이양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 일부개정안을 7월 29일부터 40일간(기간 7.29.~9.9.)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몇 년 동안 사업성 없는 무분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통한 부실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건설사, 금융사, 투자자 등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성과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신뢰성 있는 분석 없이 부동산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은 부동산 PF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개발업자가 신용평가사 등 민간평가기관에 직접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의뢰,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평가기관의 독립성, 객관성 유지가 어려웠다.
또한 평가항목도 평가기관마다 통일된 기준 없이 서로 다른 항목을 적용했기 때문에 평가의 일관성이 저하돼, 그 결과 개발사업 참여주체들의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업 추진 자체를 어렵게 한 문제점이 있었다.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역시도 현재 건설회사에 대한 시공 능력 평가만 이루어져 건설회사와 함께 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행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민간 평가기관의 부동산 개발사업 평가(사업성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물을 검증할 수 있고, 건실한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할 토대가 마련된다.
이를 위해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기구에 평가를 신청하는 내용의 신설 규정이 포함되었다.
개발사업자가 전문기구에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신청할 경우, 전문기구는 민간 평가기관이 평가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표준화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검증하여 평가의뢰자에게 결과물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무 등 아래 17개 사무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한다.
이는 2010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의하여 지방이양대상으로 확정된 것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양되는 사무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동법 제4조), 부동산개발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과 기재사항 변경신청 접수(동법 제7조), 부동산개발업의 양도․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동법 제11조), 부동산개발 정보의 관리 및 제공(동법 제19조),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조사(동법 제21조), 시정조치 및 사실의 공표(동법 제22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17개다.
입법예고 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4. 3월경 공포된 후 같은 해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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