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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영업 전 매출액 대비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거부는 부당 2023/01/27 08:40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부미용업체를 …

서울시, 경춘선숲길‧용마루길 서울 대표상권으로 키운다 2023/01/27 08:28

서울시가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서울의 대표상권으로 키우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대상지로 경춘선숲길, 용마루길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선정한 (1기) ▴장충단길 ▴…

휴대전화 스팸, 이제 앱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2023/01/27 08:15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스팸신고 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기능을 통해서도 문…

대한항공, 봄부터 유럽 4개 도시에 운항 재개 2023/01/27 08:02

대한항공이 2023년 하계 스케줄이 시작되는 3월 말부터 유럽 주요 도시 4곳의 운항을 재개한다. 3월 말 인천~프라하, 인천~취리히를 시작으로 4월 말 인천~이스탄불, 인천~마드리드 노선을 각각 주 3회 운항…

내 차는 자율주행 레벨 몇일까? 2023/01/27 07:38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율주행차의 용어와 개념을 정리하고 자율주행 레벨 분류기준을 정의하는 표준안 개발을 완료하고 국가표준(KS)을 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레벨 분류는 국제자…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 전개, 대체로 평온한 치안 유지 2023/01/26 08:54

경찰청은 지난 1. 11.부터 1. 24.까지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전개한 결과, 대형사건사고 없이 대체로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는 일상적 유행(엔데믹) 시대 일상 회복으로 …

표준지 5.92% 하락, 표준주택도 5.95% 하락 2023/01/26 08:38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 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

탄소중립 실천하면 현금 쌓여요, 탄소중립 포인트 항목 확대 2023/01/26 08:10

환경부는 최근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과 지급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

상속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격 인 2023/01/26 07:58

공동상속인 모두가 합의해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인에게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계속 부여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을 26명과 함께 공동상속 받…

하나의 앱으로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한다 2023/01/26 07:46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전국 단위 대국민 MaaS 서비스를 위한 민·관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MaaS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교통수단처럼 연계함으로써 단일 플랫폼으로 모든 교통수단…

‘반려식물’ 인지도 1년 전보다 높아져 2023/01/26 07:33

농촌진흥청이 반려식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인지도가 1년 전보다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반려식물에 대해 매우 잘 알거나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은 2021년 82.3%보다 약 5…

3고 위기에도 벤처기금 최초로 10조원 돌파 2023/01/25 09:10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벤처기금(펀드)(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조합) 결성실적을 집계한 결과, 최대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벤처기금(펀드) 신규결성은 전년 대비 13.0% 증가(+1조 2,30…

서울시, 금리 연 2~3%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 6천억 규모 공급 2023/01/25 08:52

서울시가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고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 재활용한 식품용기 제1호 탄생 임박 2023/01/25 08:3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PET)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된 원료(PET)를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인정이 페트병의 재활용을 보다…

서해 5도 주민이면 매달 15만 원 지원받아 2023/01/25 08:18

서해 5도 주민에게 매달 12만 원씩 지원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15만 원(10년 미만 거주자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

장기 분쟁 해결 통한 노사 상생 위해 전문가가 나선다 2023/01/25 08:05

고용노동부는 장기 분쟁 사업장의 조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기분쟁해결 지원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초기 근로손실일수가 지난 정부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

평창송어축제, 누적 방문객 33만 7000명 돌파 2023/01/25 07:55

3년 만에 열린 평창송어축제가 누적 방문객 33만 7000명을 돌파했다. 평창송어축제위원회에 따르면 13일 강우와 연이은 폭설로 방문객 성장세가 잠시 주춤했지만, 16일부터 낮 기온이 영상을 회복하며 방문…

중소기업 기술 역량강화 지원 본격 추진 2023/01/25 07:35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기획 역량강화 및 현장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2023년 중소기업 RD역량 제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RD역량 제고사업은 2002년부터 기술개발 기획, 현…

한우고기, 똑똑하게 고르고 맛있게 먹어요 2023/01/20 09:00

농촌진흥청은 설을 앞두고 찜, 탕, 전 등 명절 요리에 두루 쓰이는 소고기 고르는 요령과 보관 방법을 소개했다. 소고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기 색, 지방색, 근내지방도, 고깃결 등을 보면 육질이 좋…

편리함에 안전을 더하다! 파열방지 K-부탄캔 2023/01/20 08:50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내 판매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생산한다고 밝혔다. 부탄캔은 내수용으로 연간 약 2.1억개(1인당 약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