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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설 명절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2023/01/02 09:19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2일부터 3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한다 2023/01/02 08:57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신규 토…

국도 교통사고 위험 낮추고, 소통 크게 개선한다 2023/01/02 08:45

국토교통부는 도로 구조가 취약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크거나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국도 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 연금 혜택 강화한다 2023/01/02 08:38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되어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인공방광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팔·다리 기능장애 및 신장 투석요법 기준이…

서울시,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 2023/01/02 08:30

서울시가 한계에 도달한 대중교통 경영 악화 상황을 개선하고, 중단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년 만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5년 6월…

밤이 더 매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도시 찾는다 2023/01/02 08:15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1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밤이 더 매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공모…

근로능력평가 주기 연장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평가 부담 완화 2023/01/02 08:00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근로능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복지 사…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문턱 대폭 낮아진다 2023/01/02 07:28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지…

지방계약예규 제도개선으로 입찰 업체 부담 완화 2022/12/30 09:00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지방계약 관련 예규가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

녹색채권 지침서 개정, 외부 검토로 신뢰성 높인다 2022/12/30 08:48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번 지침서 개정은 녹색채권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적용하여 녹색위장행위(그린워…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첫 사전 청약 시작 2022/12/30 08:32

국토교통부는 12월 30일부터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2,298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공 등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나…

사회적 약자 따뜻한 겨울나기 위한 난방비 특별 지원 2022/12/30 08:20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어진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강화로 기업 부담 경감한다 2022/12/30 08:09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23년 1월 1일부…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시행 2022/12/30 07: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도입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18일 현안점검회의에서 결정된 클라우드 …

버리는 폐기물, 에너지로 돌아온다 2022/12/30 07:44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도 생활폐기물 공공 소각시설 중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 3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에너지 회수·이용 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자원순환기본법 시행)부터…

개인정보 고의 유출로 중대한 권리 침해 시 공직 퇴출 2022/12/30 07:32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지방공무원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 …

디지털 대전환, 공간정보산업 매출 10조 돌파 2022/12/29 08:59

국토교통부는 2022년 공간정보산업 조사 결과(‘21년 기준),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총매출액은 10조 7,381억 원, 종사자 수는 71,636명, 사업체 수는 5,807개 사로 조사 기준시점인 2021년 한 해 동안 많은 성장…

미래차 전환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출 이자 지원 2022/12/29 08:48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전환 투자에 나서는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에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급(대출)하고, 정부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3년도 친환경차 …

내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4.4% 증가한 57.0조원으로 확정 2022/12/29 08:35

2023년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4.4% 증가한 57조 143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국방예산을 57조…

밀키트, 나트륨 함량 높아 2022/12/29 08:20

서울특별시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밀키트’ 100개 제품에 대해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1인분당 평균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2,000㎎)의 53~138%까지 들어있어 식사 시 나트륨 저감 섭취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