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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교류회의 개최 2013/11/11 10:29
    법제처는 13일 서울 홍은동 소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1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법제연구원·법령정보관리원과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며 제정부 법제처…
    중소기업 국제분쟁,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받으세요 2013/08/29 07:52
    앞으로 수출 중소기업이 수출계약서 작성이 어렵거나 해외 현지 법령이나 국제분쟁에 휩쓸려 어려움에 처할 경우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부터 투자 …
    공증인․공증사무소 비위행위 중징계처분 2013/08/22 09:12
    공증 실적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일부 공증사무소에서 대부업체, 신용카드회사, 여행사, 번역사 등으로부터 대량의 공증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를 임의로 할인하고, 편의제공이라는 미명 하에 당사자를 만…
    법무부, 통일법무 DB시스템 오픈 2013/08/20 10:37
    법무부는 20일 통일법무자료 데이터베이스인『통일과 법률』을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통일과 법률』(http://www.unilaw.go.kr)은 남북관계 및 통일과 관련하여 생산·수집한 자료 및 연구 성과를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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