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관련 처벌을 받은 후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할 수 없고(제1항),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설치 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2항) .
하지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 대표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로 제한하거나 동 기관의 설치 주체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을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므로 그 수탁법인 대표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인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설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인인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범죄 관련 보호 필요성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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