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서비스산업에 중점" 2013/10/08 13:23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앞으로 발표할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

현 부총리 “정상외교, 해외로부터 성장동력 창출 기회” 2013/09/30 16:15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상외교’는 해외로부터 성장동력을 적극 창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생산·소비·투자지표 모두 증가…경기회복 기대감” 2013/09/30 14:52

지난달 광공업생산이 자동차 및 IT 업계의 생산 증가 등으로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반등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8월 산업활동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8월 광공업생산은 절전…

2014년 예산안 10월 2일에 국회 제출 예정 2013/09/30 07:24

2014년 예산안이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은 현오석 부총리를 대신해 주재한 27일 ‘제9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2014년 예산안 및 2013~17년 공공부문 중기재정…

내년 국세감면액 33조1694억원…1.4% 줄어 2013/09/27 14:50

기획재정부는 27일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내년도 국세감면율을 13.2%로 잠정 집계했다.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실…

정부, 내년 예산 357조 7000억원 편성 2013/09/26 14:00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357조 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8%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수준을 유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5%로 최근 누적된 세수부진 등으로 추경…

정부, 지방재정 10년간 연평균 5조원 보전해줘 2013/09/25 13:47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와 무상보육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단계적으로 11%까지 확대하고 영유아보육 국고…

정부, 중소기업 투자지원 5조3000억원 늘려 2013/09/17 17:44

현오석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방안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4년 재정투자방안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최근 …

정부, 내년 17조원 규모 국유재산 처분 계획 2013/09/13 15:10

기획재정부는 13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1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에 따르면, 38개 부처가 내년 …

정부 “내년 지자체 행사비 예산요구 대비 1/3 절감 검토” 2013/09/11 16:22

정부는 기초자치단체가 요구한 내년도 행사비 예산을 1/3 수준으로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그동안 국제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해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이 높아졌으나, 최근…

정부납부기술료 단계적 축소 추진 2013/08/29 17:56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안)’을 마련해 29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미래부가 마련한 이번 계획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순환 구조(연구개발→기술이전→기술료 납부→연구개발 재투…

현 부총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감 바람직하지 않 2013/08/27 12:17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언급하며 "그간의 글로벌 금융ㆍ외환위기를 통해 배운 교훈은 우리 경제에 대한 과신이나 무사안일은 경계해야 하지만 근거 없는 불안감도 …

새만금 본격 개발 나선다 2013/08/27 12:21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새만금개발 비전인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를 실현하는 전담 추진체계가 마련된다. 안전행정부는 새만금개발청을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가주지구’ 지구지정 해제…개발지구 최적화 시도 2013/08/23 17:52

정부는 23일 제6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지정해제(안)’ 등 총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동 위원회는 그동안 사업성 문…

정부 대폭적인 규제개혁 내놓아 2013/08/22 11:29

앞으로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음식점 옥외영업도 허용된다. 전송망사업, 별정통신사업 진입 요건과 IPTV 콘텐츠 진입 절차도 완화되며, 상수원보호구역 외 공장입지 규제 완화와 함께 지식산업…

현 부총리, 서민·중산층 세부담 늘지 않게 세법 재검토 2013/08/12 19:00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라는 조세정책방향하에서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

근로자 72% 세 부담 감소…증가 세수는 저소득층 활용 2013/08/09 18:34

기획재정부는 9일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 부담 귀착을 보면 서민ㆍ중산층ㆍ중소기업은 줄어들고, 고소득자ㆍ대기업은 늘어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3개월 연속동결 2013/08/08 11:01

금융통화위원회는 8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 미국 경제가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었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의 부진이 …

황해경제자유구역 한중지구 지정 해제,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추 2013/08/08 17:00

장기 개발부진 지역인 황해경제자유구역 한중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결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키로 확정됐다. 정부는 8일 제6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

현오석 부총리, "하반기 수출이 경기회복 중심에 설 것" 2013/08/08 10:01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정부로부터 나오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35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기 회복 모멘텀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