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방안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4년 재정투자방안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최근 우리경제는 주요지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부문 회복모멘텀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심리 위축 등으로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우리경제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적 요인외에도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지속적인 투자부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기업투자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세제지원, 기업애로 해소 등 정책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투자지원으로는 시설자금 금융지원 확대, 한시적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 투자 지원 확대 등이 거론됐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시설자금 공급계획(당초 32조 8000억원)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5조 3000억원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비용을 조기 회수할 수 있도록 올 9월부터 내년 3월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 변동폭을 기준내용연수의 ±25% → ±50%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제조업체의 공장자동화 기계·설비에 대한 관세감면을 내년 3월까지 확대(30→50%,)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옴부즈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소상공인 사용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특허등록료 감면, 폐기물 부담금 감면기간 연장, 군산 산업단지내 중량물 야간운송시간 확대 등 32개의 기업 현장애로사항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민생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내년도 재정투자 방안도 제시됐다.
내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가 적극 지원된다.
▲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역량별·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828억→ 1000억원),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지원(6300억원), 농식품산업 해외수출지원(5148억→6529억원) 등이 확대된다.
▲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는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창조경제 특별보증(2조원) 운용, 노후 산업단지 기능회복 (1021억→1441억원) 지원 확대 등이 추진된다.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82조→95조원), R&D(8387억→8860억원) 등의 지원이 확대된다.
▲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디지털콘텐츠 창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신규 500억원), 창업선도대학(402억→508억원) 등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4대 핵심 과제를 적극 반영하고, 올해내 집행계획을 수립해 내년 초부터 속도감있게 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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