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가능 2020/05/13 08:33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하였다. 먼저, …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 온라인 접수 개시 2020/05/13 07:49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3일부터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지원 대부사업 온라인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실시 중인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사업은 코로나 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새로운 사회적기업 74개 인증, 총 2,518개로 늘어 2020/05/08 07:47

고용노동부는 올해 두 번째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열어 74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이에 따라 국내 활동중인 사회적기업은 모두 2천518곳이다. 이들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노동자…

휴가 복귀 외국인 근로자 입국 관리 강화 2020/05/06 07:41

고용노동부는 휴가 등으로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9)가 입국 후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거주하는 사례가 있어 외국인 근로자 입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확대 시행 2020/04/28 08:30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

장애인 고용 30년, 장애인 고용률 2.92% 달성 2020/04/20 08:43

올해는 장애인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그간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의 대상을 …

건설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2020/04/14 08:31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부터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긴급 대부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존 5일 → 최대 10일까지 지원 2020/04/09 08:21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번 지원기간 확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역대 최고의 신고율 달성 2020/04/06 08:17

근로복지공단은 3월 16일까지 운영한 2020년도 보수총액 신고율이 전년 대비 3.3%p 상승한 72.6%를 기록하여 부과고지제도 도입(2011년) 이후 최초로 70% 이상 신고율을 달성하였고, 3월 31일까지 운영한 건설…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서 편안한 노년을... 2020/04/02 07:56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어르신이 주거와 돌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고령…

200만 아동 양육 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2020/03/30 08:08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2%에서 1.25%로 대폭 인하 2020/03/23 08:49

4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1.25%로 대폭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의 저금리 상황 및 신종코로나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의 경…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전국 최초 시행 2020/03/19 08:28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어 주기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하여 시행한다. 이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고려한 업무 2020/03/09 08:08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고용허가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고용센…

노인 재가생활을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 2020/03/02 07:56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집에서 자립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을 돕는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 이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급여 기준이 확대되는 복지…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채용 문턱 더 낮춰 2020/02/18 15:52

앞으로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응시요건이 완화되고 결원이 없어도 우선 채용이 가능해지는 등 공무원 채용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

올해부터 사업체 특성별 임금현황을 공개한다 2020/02/18 18:47

지금까지는 같은 업종 또는 비슷한 규모의 기업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통계를 통해 전반적인 임금분포 현황…

중소기업 ‘임신출산휴가’…시행률 저조 2020/02/07 07:55

서울 소재 중소기업들은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임신출산지원 제도를 잘 알지만, 인력대체의 문제, 고용유지 비용부담, 동료 간 형평성 등의 문제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

주거와 일자리를 함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2020/02/04 07:56

국토교통부는 주거와 일자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 및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0년 1차 공모를 실시한다. 또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대한 …

국토부,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사업 착수 2020/01/30 07:55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비주택거주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과 이주과정 전반을 밀착 지원하는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