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 운영 2023/01/13 08:06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LH)를 선정하였으며,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까지 반기별 1~2개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할 …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2023/01/11 08:30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 사망 특약’ 신설로 사회안전망 강화 2023/01/09 08:00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포함한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24년 착공 추진 2023/01/06 07:38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신도시인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357만㎡)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발계획은 ’20년 8월 지정고시한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에 대…

균형발전 위한 다양한 시각 ‘지역균형발전포럼’ 발족 2023/01/04 08:56

국토교통부는 1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11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포럼에 참여하는 위원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실생활 고려 4dB씩 강화 2023/01/04 08:32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23/01/02 07:45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

주거공간 미분리라도 주택공동소유자에게 주거이전비 개별 지급해 2022/12/29 07:51

직계가족인 어머니와 공유지분으로 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어머니와 주거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신청인에게 개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

도시계획 수립 시 인공지능(AI) 활용 추진 2022/12/28 08:48

국토교통부는 유연하고 과학적인 도시계획으로 인구감소와 저성장으로 직면해 있는 도시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28일 ‘도시계획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

올해 사회적기업 428개소 인증 2022/12/28 07:40

고용노동부는 올해 4차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회적기업 132개소를 신규로 인증 공고하고, 2021년도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차수 인증으로 올해에 사회적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2022/12/27 08:00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1,000cc~1,600cc 미만 비영…

경찰관은 고소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 꼼꼼히 알려줘야 2022/12/23 08:20

경찰관은 고소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때도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

직(職)·주(住)·락(樂), 융복합도시 만든다 2022/12/21 08:05

서울시가 소유한 최대 규모의 가용지이지만 지난 10년간 폐쇄적으로 이용되며 활용도가 떨어졌던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부지 약 11만㎡가 서울 서북권 발전을 견인할 신 경제생활문화 중심으로 재탄생한…

보다 정확해진 국토이용정보를 한 곳에서! 2022/12/20 09:06

내년부터 도시계획정보, 토지이용 등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를 통합(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KLIP)하여 토지정보의 누락이나 지연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플랫…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 26곳 신규 선정 2022/12/16 09:00

국토교통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등 총 26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사업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1만 개의 혜택 중 나와 내 가족의 혜택, 보조금24에서 확인 2022/12/15 07:56

보조금24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총 1만여 개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나와 가족이 받을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부터 공공…

제4차 문화도시 6곳 지정, 문화로 도시발전 전환점 마련 2022/12/13 08:10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4차 문화도시 대상지로 고창군, 달성군,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칠곡군 등 총 6곳을 지정했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

동네슈퍼에서 장보기도 이젠 온라인으로! 2022/12/09 19:23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9일, 포항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 장영진 1차관,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유통·IT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유통 풀필먼트 포항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중…

층간소음 측정방법 마련으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2022/12/08 07:49

국립환경과학원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층간소음 측정방법을 새로 마련하였다. 이번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 제정을 통해 …

숲가꾸기 부산물 ‘사랑의 땔감’으로 재탄생 2022/12/07 08:36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산물 중 목재로 이용하기 어려운 나무를 수집하여 취약계층에 땔감으로 나누어주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전국 단위로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